‘공직자 종교편향 원인과 해법은’

[특별좌담] ‘공직자 종교편향 원인과 해법은’

국토해양부 ‘알고가’에 사찰정보가 누락된 것을 비롯해 경기여고 교장이 불교성보를 땅에 묻고 경찰청장이 경찰 복음화 기도회 포스터에 등장하는 등 종교편향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8일 ‘공직자 종교편향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좌담을 개최, 꾸준히 제기되는 공직자 종교편향의 배경과 근절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좌담 사회는 차차석 동방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가 맡았다. ‘공직자 종교편향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9일 본지 사장실에서 열린 좌담에서 참석자들은 공직자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재발 막으려면 윗물부터 바른 인식 가져야” 주경스님 “종교지도자가 신도들에 올바른 모습 보여야” 김 동 규 “수석비서관 전원 사퇴 계기, 많이 달라질 것” 손 안 식 “통치자가 공정하면 하위공무원도 따라올 것” 차차석 교수 : 최근 들어 종교편향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불교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현 정권 들어 130여일 사이에 16건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최근 종교편향이 빈번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주경스님 : 종교편향은 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나타난다. 종교는 개인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를 화합하고, 모든 사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내 종교에 치우쳐 있고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자람에 사회적으로 마찰을 일으키고, 공직자의 바른 자세를 잃어버리게 한다. 일반 신도들보다 성직자들, 종교지도자들이 바른 종교인상을 세우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야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 편향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다. 물론 국가지도자들도 개인으로 보면 신앙인이지만, 종교지도자들이 이들에게 바른 인식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동규 부이사관 : 초기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다보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정부가 구성되는 것이 상례다. 현 대통령이 개신교신자이다 보니 청와대나 내각에 개신교 인사들이 많이 편중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수석비서관 전원 사표를 계기로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 종무담당관으로 행정을 하면서 보니, 종교도 사람 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웃종교를 존중하고 이웃종교가 싫어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에 대한 배려다. 그런데 종교가 한쪽만 생각하다보니 다른 쪽을 간과하고, 한쪽 시각만으로 재단해서 밖으로 표출시키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다. 손안식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종교평화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사실 2~3개월 동안 놀랄 일이 너무 많았다. 불교신문에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에 간담회를 했었다. 그 때 적어도 청와대에서 종교편향이란 말이 안 나오게 하면 임기 동안 순탄할 것이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당시의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목사를 초청해서 예배를 올렸고, 정부 각 부처 복음화라는 꿈이라는 전 경호처장의 발언이나 청와대 전 직원 종교조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어청수 경찰청장은 복음화 기도회 포스터에 등장하고, 경기여고에서는 성보를 땅에 묻는 행위 등 상상할 수 없는 공직자 종교편향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대통령이나 개신교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종교에 대해서 공정하고 편향성이 없으면, 그 밑에 있는 공직자들도 편향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공정성을 기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고위공직자들이 편향을 저지르고, 하위 공무원들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는 상황이다. 결국은 장로가 대통령이 됐다고, 개신교 공화국이 됐다고 착각하는 사고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종교편향은 불식되지 않을 것이다. 차차석 동방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차차석 : 종교편향은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난 김영삼 대통령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다시 또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불교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무총리의 특별지시도 있었는데, 정치적 제스처는 일상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주경스님 : 옛 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신들메를 고쳐 매지 마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다 내 것이다. 신발 끈을 고쳐 매든 갓끈을 다시 매든 상관하지 말라’며 안하무인이다. 김영삼 대통령 때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았다. 그래서 뜻있는 목사들 사이에는 이번 정부가 개신교 정책을 펴면 오히려 개신교에 해가 될 것이란 얘기가 오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알고가’ 시스템만 봐도 그렇다.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다. 이 지도에 사찰이 표기되지 않으면, 이 자료를 받는 다른 곳까지 영향을 미친다. 지금 포털사이트 ‘파란’에서 제공하는 지도에서도 조계사나 봉은사가 검색되지만 표기가 되지 않는다. 이걸 바로잡으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가. 국가지도자나 사회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라는 작은 것을 취하려다가 큰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손안식 : 국무총리가 특정종교에 편향됐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특별지시를 전 부처에 발송했다는데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일이라고 본다. 공무원들의 편향된 종교 행위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으며 종교 간의 갈등을 유발시켜 왔는가. 그러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해당공무원 중 한 사람도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없었다. 겨우 한다는 얘기가 실수했다, 몰랐다는 정도다. 특별지시도 중요하지만 편향된 종교행위를 하는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등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 차차석 :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출마해 대통령이 된 인사다. 한나라당에는 불교신자도 많고, 경북지역 불교신자 많은 곳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불자들이 공헌한 바도 적지 않다. 그런데 편향 관련해서 음으로 양으로 방조하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읍참마속’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마속이 가까워도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위해 목을 쳐야 했던 제갈량의 심정을 지금 대통령이 느껴야 할 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동규 : 지난 2일 국무회의 때, 한승수 국무총리가 이명박 대통령과 전 부처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앞으로 특정종교 편향이라는 오해가 있는 말들을 하지 말자고 전 공직자한테 주의를 줬다. 이어 4일자로 특별지시를 전 부처에 시달했다. 당부의 말과 특별지시는 엄격히 차이가 있다.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는 언제든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간은 사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종교편향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그냥 넘어가고 말았다. 이제는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종교편향 오해가 있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종교편향에 대한 우려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저희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준공직자 이상 되는 사람이 종교편향 발언이나 글을 쓰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공직자들은 종교편향 발언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스님이 말씀하신 국토해양부 ‘알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여러 번 사과했었고, 월요일날 국토해양부 국장이 사과문을 전달하고 조선일보 및 불교신문 등 5개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공직자 제재토록 대통령령의 제도장치 마련” 주경스님“재발방지위한 청사진 나오면 준수 여부 확인” 김 동 규 “로드맵 조속히 마련…신고센터부터 우선 실행” 손 안 식 “종교간 갈등 조기 진화위해 종무실 강화해야” 차차석 : 지도나 교과서문제 등 그동안 불교계에서 제기한 편향사례가 한 두건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무총리의 특별지시는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대통령훈령이나 공직자 윤리법 등 강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손안식 : 종교간 평화 없이 세상의 평화는 없다라는 말이 요즘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제 모든 종교가 대화와 교류를 통해 이해를 높이고 상호 존중하고 우리사회를 화합과 평화의 길로 나가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또 고위공직자들의 종교관이 바로서야 종교편향 논란이 근절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 중립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도리를 다할 때 모든 공직자들의 종교편향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법제정 또는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이 빨리 수립돼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주경스님 주경스님 : 특별지시로는 약하고, 공직자윤리규정 등을 법제화 시켜야 한다. 법 규정 속에서 공직자가 자기 공직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일을 하는 부분들을 금지하는 법이나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종교편향 신고센터 같은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규정과 법을 토대로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광고 학생이었던 강의석 씨가 학교 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는 소송을 낸 것을 보자. 1심에서 이긴 뒤 2심에서 졌는데, 고등법원 재판장이 대광학원의 설립교회가 소속돼 있는 ‘예장통합’교단 소속 교회의 장로다. 어쩌면 예상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종교가 재판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종교편향과 관련된 사례를 고발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만들어져야 하고,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이에 앞서 법적인 문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개인의 종교자유를 보장하더라도 공직을 이용해서 선교를 한다거나 특정종교를 위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제재를 해야 한다. 100명의 공무원이 잘 해도, 한 명의 공직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정부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종교정책이나 규정이 필요하다. 김동규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김동규 : 아직 공직자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명문화 된 규정은 없다. 일단 국무총리 특별지시를 전 부처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이 내용은 총리가 바뀌어도 지시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지자체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등에서 진행되는 각급 공무원 교육에 종교편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한다. 공무원 기본소양과제에 종교편향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종무실장과 장차관 구두보고를 마쳤는데, 공직자윤리규정 등을 마련해 대통령령이나 법에 넣을 계획이다. 공직자들이 중립을 어기고 종교편향행위 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차차석 :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불교폄훼사례나 교회 투표소 설치 등에 대해 불교에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 종평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행경과 소개와 방지대책을 말씀해 달라. 손안식 : 그간 각 중고등학교에서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에 의해 특별 종교 폄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사건에 대해 해당 교육위원회나 학교장에게 규명과 해명, 사과를 요구해왔다. 대체적으로 공문내용이 어떠냐면 극히 일부의 경우이고 개인 신앙에 의한 행위라는 대답이다.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들을 지도한 사항을 학교장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는 곧 교육자가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투표소 설치문제도 그렇다. 교회에 편중돼 있는 각종 선거 투표장소 시정과 재조정 염구 및 지정된 투표장소의 선교행위 금지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해왔다. 또 투표소 인근에서의 선교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지침서까지 배포해 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지가 미흡하다는 느낌이 자주 들었다. 차차석 : 불교계가 종교편향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자칫 불교인들이 열등의식에 젖어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주경스님 : 한국은 다종교 사회임에도 종교들이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지내왔다. 그러나 최근 종교편향에 대한 논란이 두드러졌는데, 국가에서 주는 기득권을 종교인들이 받아가면서 심화된 것 같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학교나 복지시설 등이 대표적인데 이것들을 종교적 목적에 편중해서 운영하고, 선교활동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종교가 화합을 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자기종교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이간질하고 분열을 조장해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된다. 이 부분은 결국 공작자들이 투명성이나 청정성을 갖고 있어야 지켜진다. 사실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전반에 미국적 사고와 함께 개신교가 침투돼 있었다. 그동안에는 참고 봐주고 견디다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해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잇따른 종교편향 정책으로 인해, 불교는 더 결집되고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것을 열등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상북도는 불교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장로 대통령을 뽑아 준 것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서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편향정책이 거듭되면 이 대통령은 마지막 장로 대통령일지도 모른다. 불자들이 종교 갈등 없이 국가를 발전시키라고 뽑아줬는데, 그 대통령이 자기를 지원해준 사람의 종교적 성향을 무시하고 파괴한다면 누가 지지해주겠나. 급기야는 민심이반이 될 것이다. 차차석 : 종교편향 사건들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프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공직자들이 관성화 돼 생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다. 이를 근절할 방법은 있는데 정부가 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다. 김동규 : 불교계에서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적어도 문화부 내에서 하는 사업에서는 종교편향된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 달라. 대외적으로는 문화부의 힘이 크지 않다. 총리실, 청와대, 감사원 등 기관이나 학교라는 현장에서 교사들이 특정종교에 치우쳐 교육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각 급 학교까지 적용받는 규정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불교계가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주경스님 : 국무총리 특별지시로는 만족할 수 없다. 불교계 내부에서는 더 이상의 종교편향은 안 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청사진이 나오면 잘 지켜지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에 앞서 신고센터 같은 창구라도 하나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김동규 :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로드맵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내에 종교편향 신고센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차차석 : 한편에서는 종무실을 축소하면서, 종교간 화합을 위해 취하던 다양한 사업들이 축소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종무실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경스님 : 종교인이나 비종교인 모두 한국의 국민이고 각각 교리적 입장이 다르지만 국민으로서 사회적 통합이 필요하다. 작은 나라에서 지역적 갈등도 심한데 종교적 갈등까지 더해지면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다종교사회에 종무실 기능은 더 강화돼야 한다. 종무실 조직개편을 통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손안식 : 우리나라 국민의 53.1%가 종교인이다. 그만큼 종무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종무실이 축소된 이후 과거와 같이 활발하게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화가 없다보니까 현황파악도 어렵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종교간 갈등문제를 조기에 파악해 예방할 수 있도록 종무실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동규 : 종무실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종무실장 밑에 종무관 2명에 담당관 2명인 안을 만들었다. 사실 지금까지는 안에서 행정만 했다. 제도화해야 할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종교간 소통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종교간 소통을 강화해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 조직과 인력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능을 강화하면 종교간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차차석 : 마지막으로 정부나 불교계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주경스님 : 종교간 갈등을 조정하고 화합하는 것이 문화부 종무실의 역할인 만큼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길 바란다. 또 앞서 언급한 종교편향 방지를 위해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약속을 잘 이행하길 바란다. 이런 노력들이 종교편향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하지만 공직자선에서 우물쭈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9월이나 10월 종회까지 이런 일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특별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도 있다. 손안식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손안식 : 지금까지 불교계가 속으로 앓았던 것을 겉으로 드러낸 것에 대해 단순히 불교계의 불만이라고 치부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하면서 서울시 봉헌한다고 해서 1년 이상 괴롭힘을 받았다. 누구보다도 종교편향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거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종교편향 없이 정책을 펴나가길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다. 김동규 : 종무담당의 입장을 떠나 공직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불교계에 큰 상처를 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무실에서는 노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들을 발표하고, 종교편향 신고센터를 문화부내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등 제도화되기 전부터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불교계에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시정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차차석 : 사회통합 사회발전에 앞장서는 종교집단 만들기 세미나나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론 수렴하다보면 좋은 방안 나올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한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리=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사진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불교신문 2443호/ 7월16일자]